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앞서 검찰은 최근 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집기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짓말쟁이 이재명의 시간끌기 허위주장에 철퇴를 내리고 속히 진행하여 1심 선고하기 바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앞서 “이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확히 구분하며 제시해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자료를 조작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휴가 기간인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에 자신을 수사한 검찰의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공문서를 표지 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그날 했던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참석자 명단 공문서 2건를 짜깁기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대책단이 지목한 ‘문서’란 출장 참석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포함되지 않은 2014년 12월 2일자 공문과 김씨가 포함되도록 수정된 같은 달 24일자 공문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2일자 공문만 결재했는데, 검찰이 ‘표지갈이’를 통해 이 대표가 24일자 공문도 결재한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시장 재직 때 김문기씨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이 문서를 결재한) 성남시 공무원 A 과장에게 두 공문을 붙여 보도된 (방송)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조작되지 않은 하나의 공문서처럼 제시해 ‘김문기가 있으니 (김문기를) 시장이 알았을 겁니다’ 등의 답변을 유도했다”며 “이 문서들이 검찰이 두 개 문서를 조립한 문서라는 점을 몰랐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가 당시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느냐는 이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또 법정 밖에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펼치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A과장을 조사할 당시에는 문건 내용을 제출받지 못해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문건이 두 개인 것을 확인했다”며 “그 부분은 이후 법정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해당 서류를 제시하면서 충분히 바로잡고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백현동 부지 업무 담당)은 ‘백현동 개발 부지를 용도 변경해야 한다거나 백현동 용지 변경을 안 해주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게 아니라면 3년수사 4백여회 압색할일이 뭐가있냐 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진 같이 몇장 찍으면 기억해야 된다고? ㅎㅎㅎㅎ
과거에 알던 사람 잊어버리면 불법인거야?
정치인이니...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텐데...
그 수 많은 사람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면...
그럼 불법이 되는 거야?
기억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면 불법이 되는 거네...
연애인들도 예전에 방송 같이 해놓고도 모르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도 죄야?
건망증 있는 박소현이는 사형감이네? ㅎㅎㅎ
윤석렬이도 알던 사람 모른다고 했었는데 윤석렬이도 재판 받아야 하겠네?
윤석렬이도 허위사실유포죄 아냐?
“윤석열 봐주기 수사” 대선 막판 쟁점으로…국힘 ‘조작 의혹’ 맞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3844.html
법사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는 티브이(TV) 토론에서 명백하게 ‘나는 그 사람(김만배) 모른다. 만난 적 없다’고 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고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만배 친분설'로 궁지몰린 윤석열…이재명 "대장동, 윤석열 게이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76614&inflow=N
윤 후보와 캠프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후보는 보도 이튿날인 29일 서울 종로에서 예비역 병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모님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씨 누나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김만배씨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 캠프도 "<열린공감TV>는 마치 화천대유에서 윤 후보에게 뇌물을 준 것처럼 방송을 했다"면서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후보와 화천대유 김만배는 “깐부였다”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73683
원희룡이가 최근에 허위사실유포했잖아...
원희룡이도 재판 해야지...
"정치생명" 건 원희룡…"지난해 질의" 재소환된 국감 장면 [현장영상]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4158
[단독] 원희룡 정말 몰랐나…대통령 처가 땅 측정한 국토부 문서 입수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6075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사이의 거리를 지난 6월 8일 이전 측정했다는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동안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이 “6월 29일에 (대통령 처가 땅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
해외 공식 방문 중에 명품 쇼핑한 김건희도 재판 대상이네... 그렇지?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약속을 어기네...
허위사실유포죄 아닌가?
김건희 (2021년 12월) :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https://bit.ly/3jgqdwu
대통령실 기자단 대동…'조용한 내조' 약속 미뤄둔채 광폭 행보
https://bit.ly/3QysS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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