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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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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이 잘못했으니 판사 잘못은 아닌 듯
이름하나 제대로 못 쓰는데 뭔 일을 한다고
견찰을 징계해야
견찰이 잘못했으니 판사 잘못은 아닌 듯
이름하나 제대로 못 쓰는데 뭔 일을 한다고
견찰을 징계해야
헌법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에휴 안쓰럽다
써먹을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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