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같은 소리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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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억 래커칠' 동덕여대생들, 첫 재판서 "의사표명 위한 정당행위" 주장[32] 조회 12,305 | 추천 336 | 2026.07.22 (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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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지간히도 네 알겠습니다. 하것다
쟤들이 결정타 날려주며, 페미가 어떤건지 생각하게 만듦.
너무너무 고맙..
앞으로 경각심 가지게 한마디씩 계속 부탁해~~
애지간히도 네 알겠습니다. 하것다
1.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2.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동덕여대 사태에서 정당방위는 논할 여지가 없고, 정당행위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쟤들이 결정타 날려주며, 페미가 어떤건지 생각하게 만듦.
너무너무 고맙..
앞으로 경각심 가지게 한마디씩 계속 부탁해~~
정신병자 수준이네
그래도, 법대로 처벌은 받아야 겠지 ?
괜찮아.
그럼 재판도 정당행위지
이왕이면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찾아서 의사 표현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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