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도 검찰개혁에는 찬성함.
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완전히 넘기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님.
이미 검찰의 수사권은 상당 부분 축소됐고, 실제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하고 있음.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하려면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전문성,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데,
그래서 경찰 채용과 시험도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개편되고 있음.
즉, 검찰개혁은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말임.
그렇다면 유시민도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을텐데..
그럼에도 이재명을 비판하는 이유는 개혁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보는거지.
결론은
이재명은 보완수사권 등을 남겨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에 가깝고, 유시민은 수사와 기소를 더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거
따라서 유시민이 말한 이재명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부족해보인다는 발언은 상당한 오해소지가 있음.
이건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보면 편가르기 하는걸로만 보인다는거임.
비둘기27
울트라로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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