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치기 같아 보이는건 사실임.
유시민이 했던 예로 말해보면,
전에 유시민은 남북관계를 설명하면서 북한 정권을 가스통(핵)을 들고 있는 집단에 비유한 적이 있음.
그런 상대에게는 무작정 힘으로 빼앗으려 하기보다는 먹을 것도 주고 설득하고 회유하면서 스스로 가스통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한다는 예를 들어 말했음.
검찰개혁도 비슷함.
검찰은 오랫동안 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한 번에 힘으로 빼앗으려 하면 반발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권한을 조정하고 제도를 바꾸는 방식이 현실적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보 성향 방송 등에 나와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 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압박하면,
이를 보는 사람들은 실제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포기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음
본인도 과거에는 가스통을 든 상대는 설득과 회유를 통해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같은 논리라면 검찰개혁도 진행 과정 자체를 고려해야하는거 아님???
아직 가스통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강한 압박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개혁을 더 빠르게 만드는걸까???
아니면 갈라치기일까???
난 후자가 맞다고봄.
비둘기27
울트라로드지유
그래봤자 멍청해서 또 뒤통수 처맞고 감옥가겠지만 ㅋㅋㅋㅋㅋ
조씨는 그릇이 안됩니다. 차라리 그 당 소속 박은정이 나을듯
법을 무슨 시골동네 규칙 만들듯 아 만들고 안되면 고치지 하고있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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