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납치·살해시도 일당, 2심서 30년→15년 감형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다"
판사 징계에 해임, 파면이 없고
정년도 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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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을벗겨 버려야함
살인을 저지르는것들보다, 사기쳐서 가정파탄내는것들보다, 자기성욕에 못이겨 심신미약자들 성폭행하는 것들보다.
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적용되어야 할 법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자기들 이익과 이해관계로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새끼들이다.
이런 판결내리는 새끼들은 판사가 아니라 껍질을 벗겨 판사의자에 씌워놓아야 한다. 모든 재판관들이 보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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