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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3 | 2026.07.22 (수) 13:08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 붙혔으나
결국 보완수사권은 남겨놈.
이에 대해 유시민은 대통령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해했음.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원하지 않아서
지지율을 위해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대리인들 뒤에 숨어서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한다고 지적함.
그렇지만 이재명은 참모들뒤에 숨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한다고 한적이 없음.
대놓고 개혁은 하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공식적으로 언급함.
문재인은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지금은 아니다????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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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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