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그년의 검수완박으로 

당신들이 해 놓은짓

아마 이명박, 박근혜 , 윤석열이 이랬으면

정의가 무너졌느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느니

이래도 찍어주고 지지하는 절망적인나라 라느니

무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의를 혼자들 갈구하듯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아주 나라를 들었따놔따드러따놔따 했을듯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었습니다. [1, 2]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개정 배경 및 과정

• 2021년 1차 수사권 조정: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불송치 결정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때는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 모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2, 3]
• 2022년 5월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의 이의신청권자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법안은 2022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래서 검찰없애려고 혈안이구나..

지들은 다 경찰보호아래 온갖더러운짖 막해도 무혐의

한 베네주웰라네요

참.....지랄들을 한다.......뭐 하는 짓거리인지....

나라 꼬라지가 어디까지 가야되는거냐....????

은총을 받으사

혹시나 했는데?역시나천벌밭을 인사들

오세훈은 당선무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