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라고 지시를 하고서 문제가 되자. 장관이 법률상 의무인데 전수조사 하자고 제안해서 한 것이라고 떠넘겼다.

이재명은 잘 된 것은 자기 탓이고 잘못된 것은 모두가 남탓이다. 죄짓고 기소되자 검사탓하고 모든 잘못은 내 탓은 없고 남 탓만 있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소유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 배경에 대해 “원래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만 확인해볼 생각이었는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 년간 안 한 게 있으니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해서 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조사에 대한 농민 반발이 커지자 책임을 주무 부처 장관에게 돌린 것이다.

국민들의 기억은 다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농사짓지 않고 방치한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거론하며 “전수조사 계획과 (이후) 처리 방안을 보고하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석 달 후인 5월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구체적인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전수조사는 장관 제안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는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수조원대 개인 투자자 손실을 낳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에 대해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며 남 말하듯 했다. 이 정부 들어 역대 최악의 집값 급등세가 빚어졌는데, 정책 실패의 책임은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때 주택 인허가·착공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을 꼽았다. 불리한 사안마다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책임 전가는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윗선이 책임을 회피하면 공직사회는 지시를 따르고도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몸을 사리는 복지부동에 빠지게 된다. 

또 실패 책임을 외부로 미루다 보면 자체적으로 정책의 결함을 진단하고 수정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넘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 탓을 한다”며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남 탓은 책임지는 자세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3년 만에 그 비판의 메아리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