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이어 다문화 우대 정책을 폐지하겠다는데 다문화 가정이 없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더 낮아졌을 것이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가려는 것인가? 이민 우대 정책으로라도 인구를 늘려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의 폐지 검토와 관련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28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산후조리원 예약 우대’ 등 각종 우대 정책의 필요성을 따지고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재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글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글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산후조리원 예약 우대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인데, 다문화 가족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비하도 포함됐다. 

에펨코리아는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우파 커뮤니티’ ‘극우 커뮤니티’ 등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에펨코리아 게시글을 공유한 데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올린 글에서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게시글이 지적한 문제를 봐야지, 에펨코리아 자체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전날 언급에, 청와대는 이날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6시 56분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 명의의 공지를 통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 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기준은 10년 전에 마련된 규정”이라며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경제 기여가 크지 않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고, 28일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대 정책을 문제 삼았다. 둘 다 주로 진보 진영에서 다뤄온 사안이다.

청와대는 29일 오전 7시 52분,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통해 “국무회의에서의 노동 일자리 언급은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했다.

또 “소셜 미디어에 제시한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 제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혹여라도 역차별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 확산하자, 이른 아침부터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