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안사 시절
군은 지휘계통이 2원화되어 있었던 거 알고들 계시죠?
모르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육군참모총장이 보안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지휘계통이 일원화가 아닌 2원화 되어 있는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바로 박정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올바른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보니다.
그 효용성을 별개로 하고 말이죠.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보안사 전두환의 하극상이 일어났고 ( 12.12 사태 ), 5.18 광주 민간인 제노사이드가 발생한 겁니다.
제노사이드가 멀리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에서 국군에 의해서 자행된 자국민 제노사이드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
그게 다 이러한 2원화 체계의 부작용이죠.
물론 박정희 자체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이렇게 보안사의 직보체계를 만들었죠.
또 다른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왠걸~~
보안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킬 줄이야
그래서 12.12 사태는 12.12 쿠데타로 볼수도 있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이러한 군 지휘 2원화는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느냐?
많습니다. 아닌 나라도 있긴 잇죠
지구상 최대 군대를 갖고 있는 천조국 미국은 2원화가 아닌 일원화 지휘계통입니다.
미군 부대를 가보면요, Chain Of Command라고 딱 지휘계통을 표시하고 해당 지휘관의 사진을 걸어둡니다.
소속 중대장 사진- 소속 대대장 사진- 소속 여단장 사진- 사단장 사진- 미 8군 사령관 사진 - 육군성 장관 사진 - 국방부 장관 사진 - 미 합중국 대통령 사진... 이렇게 사진이 떡~ 걸려있습니다.
많다고 하였는데 그럼 어디 어디 그러느냐?
정치장교를 두고 있는 나라는 다 군 2원화 쳬계입니다.
과거 냉전시절 구 공산권 국가들은 대부분 정치장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북한이죠
그럼 우리나라 보안사는 정치장교인가?
그렇게 볼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게 현실화된 것이 바로 12.12 쿠데타이고 5.18 광주 제노사이드 이죠.
그럼 공산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은 왜 정치장교를 두었을까?
박정희가 공과 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가능한한 박정희를 좋게 보려고 해도( 같은 경북 사람이라)
과는 과이죠.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어둔겁니다.
5.18 광주참극의 씨앗은 그렇게 잉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준위에 대한 대우도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대위급으로 격상 시키든지
젊은이들 시키든지
우리나라는 부사관을 좀더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좀더 두텁게 하고 말이죠.
미군도 짬밥 있는 부사관은 장교도 터치 못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대에서 선임하사는 요즘은 행정관 또는 보급관이라고 하나요?
미군은 선임하사를 퍼스트서전이라고 하는데 중대의 실질적인 훈련과 행정을 담당하긴 해요
할일이 한국군보다 훨씬 많고 페이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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