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젊은 시절 잠시 공직에 몸 담은 적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존경했던 저로서는 청백리의 길을 걷고자 법이 정한 원리원칙에 충실하며 청렴한 공직자로 자리 매김해 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연세가 높으셨던 선배 공직자께서 저와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후에 가진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마디 건네셨습니다.

"ooo씨, 공무원 중에서 가장 나쁜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인지 아세요?"

당연히 저의 대답은 부정부패, 비리 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아마도 그런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 듯 하여, 일단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을 하며 그분이 어떤 답을 제시하실지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빙그레 웃으시며 마침내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가장 나쁜 공무원은 '법대로' 공무원이에요 ㅎㅎ"

법대로, 규정대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그분의 말씀이 큰 울림으로 전해져왔습니다. 

일상에서의 모든 법 집행은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법이라는 것도 인간들이 만드는 법이라서 완벽할 수는 없고 훗날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악법이나 과도한 규제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서, 현실적으로 고충처리 차원과 같은 정무 감각과 정치적인 판단으로, 최상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에 입각한 유연성있는 법 집행도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날씨가 몹시도 추운 날, 소위 웃체통이라고도 불리는 헌옷 수거함에서 어느 헐벗은 노파가 옷을 꺼내어 입고 있다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은 되겠지만, 그 노파에게 그만큼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미흡한 제도와 사회적인 형편에 비추어보면, 그 노파를 굳이 강력하게 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안 중에서 본다면, 다마스 차량이(어느 보배님이 해당 차량의 차량 등록증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 내용이 사실에 입각했다는 전제하에 ) 시속 152km 과속 사진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규정상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카메라 촬영의 불완전성(어느 보배님이 지적했듯이 다마스 앞선 차량이 워낙 과속을 해서 카메라 셔터가 작동할 때 그 뒤차인 다마스가 찍힌 경우 등)과 다마스가 실제로 시속 150km를 넘기 힘들다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그냥 '법대로'가 아닌, 고충처리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대화나 그런 고민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공직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선택적 정의로 법을 집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소위 내로남불 내지 X 뭍은 개가 재 뭍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처럼, 거대 범죄 집단이 자신들의 조직 범죄는 당연시 여기고 이를 비판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헌령비헌령으로 온갖 법 규정과 원칙을 들이대며 '법대로' 옦아매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폐단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는 배심원 제도, 고충처리, 국민 청원 등의 국민 참여 장치가 아직은 미흡하거나 후퇴되기도 하는데, 그나마 여기 보배드림에서 공론화와 여론를 통해,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에 작은 위안을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