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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시청역 급발진가해자 형벌[5]조회 667 | 추천 8 | 2024.07.03 (수) 17:19

글쓴이 연은석
가입일2021.04.09
활동지수마력 62,299
작성글게시글 42 | 댓글 6,69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최고 5년

그럴일은 없겠지만 피해자 모두 합의시 불구속까지 가능

완전 개법이구만 진짜 ㅜ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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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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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부처님 24.07.03 17:26 답글 신고

만약 진짜로 급발진인데 운전자가 뒤집어 썻다면 정말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현대는 동력전달 차단장치나 급제동 장치를 설치하라는 요구를 수십년간 외면해 왔습니다. 급발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동력차단장치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비로 부담해서라도 장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현대는 자진해서 동력차단장치를 만들 의사가 없어 보이니 국회에서 법으로 강제해서 만들게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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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대왕 24.07.03 17:46 답글 신고

이번사고는 그간 많이 보아온 급발진 사고는 아주 많이 다릅디다.
급발진이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마지막에는 스스로 제동하고 정지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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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대왕 24.07.03 17:43 답글 신고

칼로 9명을 죽였다면
최소징역 20년이상 사형까지도 나옵니다만,
차로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과실치사죄이기 때문에
징역 5년 미만이 나옵니다.
이게 한국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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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kwang 24.07.03 17:44 답글 신고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나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죄를 범했을 때 처벌은 하나의 범죄로 보고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기가차는 법이지요.

9명이 아니라 20명이 그때 사망하셨어도 똑같은 처벌이라는 것이지요. 상상적 경합에 의하면..

욕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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