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의 주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16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허가제 고용기간은 제도 시행 초시 3년에서 최대 9년 8개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20년 전의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교하며 고용허가제도가 더 낫다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20년이라는 긴 시간에 비해, 실제로 시행된 제도의 발전이 너무 느리고, 특히 현 시점에서는 노동권과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9 비자로 5년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신청할 수 있다. 체류기간이 기본 3년에, 3년씩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고 가족도 데려올 수 있다.

문제는 '쿼터'였다. 법무부는 매년 한정된 외국인에게만 E-7-4 비자를 발급한다. 쿼터가 2020년에는 1000명, 지난해는 2000명이었다. 

지난해 한해 동안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7만여명이다.

올해 쿼터가 5000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법무부가 용접, 페인트 도장 등 기술을 가진 신규 외국인 숙련공에게 E-7 비자를 발급하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비자보다 E-7-4 비자를 받은 숙련기능인력이 '일을 더 잘한다'며 수요가 높은 분위기가 있다. 올초 인력난을 심하게 겪는 조선업계는 E-7 비자로 외국인 용접공, 도장공을 2000여명 새로 공급받았는데, 상당수 외국인의 기술이 기대한 수준에 못 미쳐 재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동남아 횽들이 한국어 교육을 로컬에서 받은 후에 

시험을 쳐서 우리나라로 파견해 오는거주~ 옛날 독일광부, 간호사처럼우~

그리고 9년8개월 일하고 일부는 빠빠이~ 

한국에 남고 싶으면 비자를 E-7-4로 바꿔서 계속 살 수 있는데 제한적 선발한다는거주~

쉽게 말해 숙련공 유출이 되고 있는셈이애우~ 

기술공의 경우, 이제 일좀 맡길만 하면 귀국하는셈인거애우~

정부에서 일하는 횽 있으믄 이런 횽들 흡수 할 수 있는 방안 생각해보자우~ 

기술자되면 이민을 받아도 되자나우@_@출산율도 갱장할텐대우~

이 횽들이 내는 세금을 생각해봐우@_@키키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