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전처럼 범죄자도 인권 어쩌구.. 그런 이유인가요?
2. 보복이 두려워서?
3. 사는 게 다 그런거 아니냐... 같은 일반화?
국회나 형사법학회 같은 곳에서.. 형량 강화 같은 것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한 건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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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이 형량을 작게 주는 이유 ㄷㄷㄷㄷㄷㄷ[8]조회 396 | 추천 2 | 2024.09.19 (목)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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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게 주는건 판사의 재량이죠.
후자를 선택하는게 죄책감을 줄일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듣기엔 판례보다 높게 형량을 때리면 머 안되고 어쩌고 지들만의 세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ㅅㅂㄹㄷ
제가 듣기론 형량이 법제화돼 있어서 검찰 구형도 그렇고, 판사들도 재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ㄷㄷㄷ
대비하는 밑작업 아닐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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