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전처럼 범죄자도 인권 어쩌구.. 그런 이유인가요?
2. 보복이 두려워서?
3. 사는 게 다 그런거 아니냐... 같은 일반화?
국회나 형사법학회 같은 곳에서.. 형량 강화 같은 것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한 건가유?
보배드림 전체메뉴
- 판사들이 형량을 작게 주는 이유 ㄷㄷㄷㄷㄷㄷ[8]조회 418 | 추천 2 | 2024.09.19 (목) 10:45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마산서 애국 청년들...현행..
- 트럼프 당선이후 강남에서 난..
- 이태원 사고 미국언론 사진
- 한국사람 90%가 싫어함
- 외신의눈
- 잼버리는 잊어달라...이번엔..
- 대한항공 기내 미친놈 등장
- 풍산개 5마리 7살아이 덮쳐..
- 섹스할 때 제일 나쁜 새끼들
- 조두순 몰래이사가서 지금 안..
- 부모님 빚 때문에 너무 힘듭..352
- [대구] 나는 솔로 출연자에..267
- 펌)MZ 직원과 한바탕 싸움..223
- 한국사람 90%가 싫어함200
- 대한항공 기내 미친놈 등장184
- 마산서 애국 청년들...현행..175
- 풍산개 5마리 7살아이 덮쳐..170
- 이태원 사고 미국언론 사진160
- 잼버리는 잊어달라...이번엔..141
- 스포티지 K5 가격 비교125
FORVIA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게 주는건 판사의 재량이죠.
후자를 선택하는게 죄책감을 줄일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제가 듣기론 형량이 법제화돼 있어서 검찰 구형도 그렇고, 판사들도 재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ㄷㄷㄷ
대비하는 밑작업 아닐까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