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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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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09.29 11:25 답글 신고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저번 재판이 "비자발급 안해주는게 잘못이다"라는 걸로 오해하더라고요....

    그 재판은 "비자발급 안해주는 절차가 잘못된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재판이었으므로...
    이제부터 시작인거죠...ㅎ
  • 레벨 대장 여신아테나 24.09.29 11:48 답글 신고
    ㅇㅇ
  • 레벨 상사 3 차붕이2015 24.09.29 11:53 답글 신고
    이제 시작이긴 한데 행정청의 행정행위 폭을 많이 좁혀 놓긴 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병역 기피 사유는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아니란 걸 확인한 거죠 아마 70살 정도 됐을 때 입국 가능하긴 할 겁니다
  • 레벨 대령 3 시엔일레나 24.09.29 11:46 답글 신고
    걍 미국에서 살지 군대 가기 싫어서 내뺀놈이 돈떨어지니 기웃거리는 꼬락서니라니 ㅉㅉ….
  • 레벨 대장 여신아테나 24.09.29 11:48 답글 신고
    ㅋㅋㅋㅋ 맞음
  • 레벨 대위 3 arbeiten4 24.09.29 11:59 답글 신고
    날짜 잘못 계산해서 하루만 오버스테이해도
    해당 국가 최소 몇년간 입국금지에
    리스트 남아서 입국금지 기간 끝나도
    해당 국가 재입국이 졸 어려운데
    현역도 아니고 공익도 하기 싫어서
    빤스런한 검머외를 입국 시켜줄 이유가
    없쥬
    대법원에서 승소하건 나발이건
    입국허가 여부는
    입국 심사관 재량행위
  • 레벨 대장 여신아테나 24.09.29 12:11 답글 신고
    222
  • 레벨 대장 유수지 24.09.29 12:01 답글 신고
    세금 좋빠가!
  • 레벨 대장 여신아테나 24.09.29 12:11 답글 신고
    ㅇㅇ
  • 레벨 중장 떵나기이 24.09.29 15:15 답글 신고
    공익도 못하겟다 미국 선택햇으면 오지말아야지...현역도 아니고...
  • 레벨 대장 여신아테나 24.09.29 17:44 답글 신고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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