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껏 농막은 6평 창고
일하고 씻을 수 없고 화장실은 정화조 일체형 간이화장실
농사용 전기사용 하지만 전기온돌만 설치해도 주거용
배달도 안되는 밭이면 냉장고 사용이 안되니 여름엔 쉰밥,겨울에 얼은밥
가스통 연결 신고 들어가면 난리 난리 야외용 가스버너
무엇보다 군사용 적외선 CCTV 설치하고 도둑지켜야 하는데 석유(가스) 난로 이런 것 사용하다 불나면 무엇보다 난방비용이 감당안됨
농작물 지키려고 옛날에는 사각으로 땅을 파고 냇가에 돌 주워다 넣고 불 피워 돌 달구고 소나무 잘라 자리깔고 멍석이나 이런 것 펴고 위에 텐트 덮고 침낭에서 보초
그런데 6평 농막도 창고용이고 숙박 불가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엄청 싸우고 벌금에 철거 명령에
이번에 10평에 숙박 허가 그런데 경치 좋은 곳에 농막 설치한다고 그렇다 세금폭탄 엄청 맞을 수도
농막 설치 허가는 자경하는 농민 그리고 주말농장
주말농장은 비과세가 과세 농지
그리고 농민도 3700만원 농업외수익(연금포함)이 없어야 하고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은 경비, 건물 임대업자 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직업군이어야 하고
그리고 농지의 소유 제한은 없지만 사업용 토지로 자경 인정 받을려면 통작거리가 있고
농지법에 휴경하게 되면 벌금(강제이행금)물고 안되면 강제로 팔아버림
농막 10평 숙박 허가 났다고 아무데나 붙박이 할 생각 하다 세금의 축복이
단속기간되면 벌금 물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모르시는군요
기사도 났는데 그 지역은 설치 허가만 하고 단속 안했나 봅니다.
그만큼 혜택이 많다는거 아닙니까?
농사용 전기로 에어컨도 돌리고싶고 낭장고도 돌리고 싶고...
그냥일반전기 넣으시면 될일을...
그렇다보니 숙박은 불가라 많이 싸웠습니다
불만이 아니라 단속 걸리면 철거하라고 지럴지럴
농민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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