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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KDI 확산탄 제조시설 특혜 의혹..."시장 측근 개입" 정황

36일 만에 초스피드 인허가...환경영향평가 편법 회피 의혹도

2024-11-04 15:31:06

https://youtu.be/3Yp6Tg_Uj9Y

논산시가 유치한 방산업체 KDI의 자회사 KD솔루션이 확산탄 제조시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백성현 논산시장의 선거캠프 본부장 출신인 김모씨가 KDI 고문으로 있으면서 인허가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업체를 분리하고 부지를 쪼개는 등 편법을 동원했으며, 36일 만에 신속 인허가가 이뤄졌다. 주민들에게는 "폭탄 껍데기만 만드는 공장"이라며 안전성 문제를 축소했으나, 실제로는 하루 14,000발의 자탄을 생산하는 위험시설로 확인됐다.

갈등의 시작

논산시가 방산업체 KDI의 자회사인 KD솔루션의 무기 및 총포탄 제조공장을 유치하면서 지역사회가 갈등에 휩싸였다. 시청 앞 도로 양측에는 '논산의 살 길은 오직 국방뿐'이라는 현수막과 '시장의 하수인인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는 상반된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어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편법으로 얼룩진 인허가 과정

KDI와 KD솔루션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피하기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용지를 쪼개는 등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5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에는 정식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만, 회사를 분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36일 만에 정식 개별입지 인허가를 완료했다"며 신속 처리를 자랑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로는 불가능한 속도다. 이런 졸속 처리의 배경에는 시장 측근의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시장 선거캠프 본부장 개입 의혹

취재 결과 KDI의 고문으로 있는 김모씨는 백성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거본부장을 맡았던 인물로 확인됐다. 김씨는 논산시청 각 부서를 KDI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하며 인허가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경찰 간부 출신인 김씨는 KDI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논산시장 선거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업체 고문으로서 인허가 과정에 동행한 것은 외압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민 기만한 안전성 문제

KD솔루션 공장에서는 하루 14,000발의 무유도 자탄을 생산하며, 위험급수 1.1등급인 COMP-A5 화약을 매일 430kg씩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논산시는 주민들에게 "폭탄 껍데기만 만드는 공장"이라며 위험성을 축소했다.

실제로 공장 가동 후 주변에서는 주기적으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 공장으로부터 500m 거리에 축사가 있고, 1km 내외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양촌면 주민대책위원장은 "처음에는 화약이 1g도 안 들어온다고 했다. 실제로는 보은이나 대전처럼 폭발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 계획과 추가 우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향후 확장 계획이다. KDI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대인지뢰와 지역거부탄 생산시설 추가 설립 계획이 있음이 확인됐다.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더 위험한 무기 생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의원은 "처음에는 탄두만 생산한다더니 이제는 대인지뢰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화재 훼손 문제도 도마 위에

공장 부지에서는 고려~조선시대로 추정되는 토기와 자기편이 다수 발견됐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7,251㎡부지에 대해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KDI와 KD솔루션은 이미 건축행위를 진행해 원지형이 훼손된 상태다.

이는 3만㎡ 이상 부지에 대해 의무화된 문화재 지표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 신청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이 영구히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 균열과 해결과제

현재 논산시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갈라져 있다. 양촌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방호벽 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인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양촌면 주민대책위원장은 매일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의회 같은 숙의민주주의 기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충분히 토론한 후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 같은 갈등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논산시의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 결정과 측근 중심 행정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도외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강행한 결과, 지역사회는 깊은 갈등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이제라도 논산시는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서야 한다. 안전성 검증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 마련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