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죄지으면 어려서 감방보내기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러면 개정합시다. 간단하게.
미성년때 까진 시효정지 했다가 성년이 되는 해 그 죄를 다시 재판해서 죄에 맞는 형량 받고 죄값 치루도록
그래야 이것들이 대놓고 미쳐 날뛰는 일 좀 줄지 않겠어요?
촉법소년 죄지으면 어려서 감방보내기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러면 개정합시다. 간단하게.
미성년때 까진 시효정지 했다가 성년이 되는 해 그 죄를 다시 재판해서 죄에 맞는 형량 받고 죄값 치루도록
그래야 이것들이 대놓고 미쳐 날뛰는 일 좀 줄지 않겠어요?
놀고 있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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