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25일 전화 통화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한 건 맞지만 국제 LNG 가격이 가장 폭등한 건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3분기였다"면서 "도입비용이 가장 폭증했을 때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를 탓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26일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지금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도 겨울철을 피해서 올린다고 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현 정부 들어설 때부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됐고 외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지원금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당에서 이전 정부를 탓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도 이날 "이전 정부에서든 현 정부에서든 도시가스요금을 많이 올리면 이번 겨울철 난방비에 반영되게 돼 있었다"면서 "지금 난방비가 많이 올라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만드는 게 문제의 본질인데, '이전 정부 탓'은 국민의 삶과 무관한 여당의 정치 논리"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대체로 거짓'

김기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LNG 수입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도시가스요금을 적게 올려 윤석열정부에서 난방비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수입가격이 오르던 2021년 하반기 이후에도 요금을 동결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안정세일 때 두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12% 인상했다.

그러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난해 3분기 가스수입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그 여파가 도시가스요금 24% 인상으로 이어졌다. 국제적인 수입가격 폭등을 반영해 도시가스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12% 인상한 지난해 2분기는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던 반면, 윤석열 정부가 24% 인상한 지난해 3분기는 수입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던 때여서 둘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적게 올린 것이 '난방비 폭등'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https://v.daum.net/v/20230127070606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