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소장, 사건기록, 재판기록, 판결문 - 공개 안함 (판결문 공개되는 것도 5%미만)
->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름 (일부러 모르게 하고 싶은 거)
일본
대법원판사 국민심판제 있음. - 총선에서 대법원 판사 짜름.
(제대로 관리하라고)
미국
주 판사는 선거로 선출하고, 재임용을 위한 선거 있음.
- 리콜 선거(국민 소환 같은 거)나 다음 재임용 선거에서 X
쒸발~ 사법 개혁 좀 하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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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무죄? - 다른 나라였으면 (페이스북 캡춰)[73]조회 68,990 | 추천 1,878 | 2023.02.09 (목)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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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 가입일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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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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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한민국 현실이 더 암울하지만
원숭이꺼 베껴서 썼는데 법이 발전하는 방법은 못베꼈거든
태국이면 비슷하죠
니네집안이나 개혁해라ㅋㅋ
석
열
아
니 지능이 이 정도냐? 아어
뭘까
너무 당연해서?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사'가 아닌 '새'인 겁니다..
재벌의 횡령과 배임 역시 100년짜리 범죄
상식 수준애서 법이 판결 날줄 알았는데, 완전 상식 조차 나락으로 추락 되는 현장을 묵도한 좆같은 날이였다. .!!
600만원 장학금은 뇌물이 된 나라
이나라 대통령은 윤석열
이게 법과 원칙. 상식이냐???? ㅉㅉ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눈치보는 검찰과 법조계 카르텔...ㅈㅈ
바로 짤림..
정작 사법체계는 미국 안따라가는 개발도상국 수준인게 대한민국 인듯....
영국은 판사들 은퇴하면 변호사 개업못함..
왜냐?
전관예우라는 좆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
근데 영국에서 판사들이 은퇴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불쌍하다고 법을바꾸려고함..판사들 은퇴해도 변호사개업할수있도록..
근데 판사들이 나와서 시위함..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그래서 무산됨..
이게 진짜 판사아니냐?
대한민국 판사들은 죄다 은퇴하면 어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고문변호사로들어가서 연봉 수십억씩 받아먹지..한탕 크게치고 수천억씩 벌어들인뒤 판사출씬 고문변호사쓰면 되거든..
이러니 나라가 안썩어?
판사라는 새끼가 변호사한테 쩔쩔매면서 굽신굽신..
지도 나중에 은퇴하면 저렇게 될꺼라는 확신을가지고 무죄무죄무되무죄 때려버리는거지..
근데 지한테 도움이안된다?
바로 유죄 ㅋㅋㅋ
600원 횡령했다고 유죄 ㅋㅋ
에라이 똥물에 튀겨죽일새끼들아..
카~~~악 퉤
제2의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문통은 너무 착했어
윤가 확 내치고 건희 장모 구속시키고
권위로 다스렸어야 하는데
너무 신사적으로 윤가를 대하니
청와대 압수수색 당하고
그놈 대통되게 했으니
이재명은 꼭 대통령되서
국짐 공중분해 시키고
조중동 폐간시키자
2찍들이 조중동가면 맨날 3권분립만 외치던데
고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아님
10일후에 곽상도는 메인뉴스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잊혀진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좃같습니다!
모든 원인제공 장본인 이다.!
병원 꼭 가서 진찰 받아;
적폐청산 검찰개혁(사법부) 언론개혁 한다고 하고 하나도 안했으니까요.
촛불배신 국민동의 없이 박근혜나 풀어주고...
조국 꼬리짜르기도 못 하고...
윤석렬 키워주고....
냅둬라 디지고로
하기사 쪽빠리2중대 떡검레기새끼들이 옆에있으니.ㅋㅋㅋㅋㅋㅋ
쓰레기새끼들 좆나 많네.ㅋㅋㅋㅋㅋㅋㅋ
기레기새끼들은 뭐 낙인찍혀서 쓰레기취급도 안해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입장에서 옆구리 쑤실수 있는 놈은 검찰, 재벌밖에 없는데 무죄때릴만하지
민주당 직무유기합쳐서 여야합작품이라 본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입니다.
더 이상 썩어 없어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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