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145413
최근 국방부에서 터진 독도 논란...
이게 피습 사건 등으로 묻혔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단언합니다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 돌이켜보자면...
독도 논란 터진 게 28일이었는데, 당시 민주당은 김건희 대장동 특검에만 집중하고 있었음.
특히 그날은 표결 날이었고.
이 탓에 민주당은 독도 논란에 공세를 제대로 못했... 아니, 아예 안했음.
(의례적인 몇 마디를 공세라고 할 거면 정치 때려쳐라!)
다시 말해 민주당은 정부와 국힘이 꼬리 자를 시간을 벌어준 셈이고...
실제로 그 사이 윤석열과 국힘이 재빠르게 국방부에 떠넘기는 식으로 사태를 유야무야 묻어버렸고요.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
민영화 문제로 눈길을 돌려보면 의외로 원인 파악이 쉬움.
의료민영화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겉으로만 반대했지 실제로는 이딴 짓을 함.
https://www.kookje.co.kr/news2011**/newsbody**?code=1700&key=20230714.22026003247
경제 분야에서 소위 좌파진영의 학자들은 대부분 모든 것이 투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사실 지금 한국 경제와 복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다름아닌 '빈부격차'인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대책 같은 것도 없어요.
개방에는 반대
노동의 유연화는 반대
민영화는 반대
이 3가지만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다퉜을 뿐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3가지 안건은 그냥 반대만 하면 끝입니다.
지금 민영화 관련도 물론 반대하는 게 마땅하지만 왜 반대하느냐 라는 고찰도 뭐도 없음.
오히려 커뮤의 네티즌들이 말하는 반대 의견에 더 내실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고찰도 없으니까 민영화 방지법 그거 하나 옛날 옛적에 발의한다 대충 던져놓고 후속대처도 뭣도 없는 거죠.
사정게 애들이 자랑스럽게 떠들던 게 도대체 언제적인지...
그냥 개방에 대한 투쟁, 민영화에 대한 투쟁,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투쟁 등등... 투쟁 그 자체만이 모든 가치관 앞에 위치해있죠.
다시 말해... 지금의 민주당은 그냥 정치적 프레임으로 뭔가를 반대할 뿐.
그것을 왜 반대하는가 이해 자체가 없음.
이것이 이재명 체제의 영향으로 극단적으로 두드러진 거고요.
이재명 체제는 그저 자신들의 생존만 목표로 두고 있는 생존형 정치입니다.
정치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이 희미하다 못해 없는 수준이죠.
그렇기에 독도 논란도 민영화 논란도, 그저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존재하기에 한없이 무게감이 가벼워진겁니다.
일단 의례적으로 기존 방향대로 언급 한 마디만 하면 일단 프레임 유지는 되니까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때 이낙연은?
엄중한놈을
뭔그리 길게써서
두둔하는지.
어디다 겨누고 계신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