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이미 한국의 GDP대비의료비용은 22년기준 OECD 상위권이고 의료비용 증가속도가 가장 빠름(https://www.google.com/am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901)

2. 우리나라 천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평균인 3.7명 대비 거의 반토막으로 압도적 꼴지임

(https://www.google.com/amp/s/m.segye.com/ampView/20230725518339)

3. 우리는 감기같은 가벼운질병으로도 진료를 쉽게 볼수있는 나라임. 하지만 큰 병으로 대학병원 예약하면 몇달이 걸리고, 위급할때 응급실을 가면 대기기간이 길거나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뺑뺑이를 도는 나라임(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8092016005#c2b). 이는 3차병원 필수과에 의사가 없기때문임(병원과 병상과 TO는 있지만 의사가 부족함: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6083 )

사실 감기일때 의사를 많이 보는 것보다, 큰병이나 중증일때 응급실 뺑뺑이나 긴 대기 없이 의사를 보는게 중요함. 하지만, 우리나라는 1분진료, 오픈런, 응급실뺑뺑이 등 필수의료에서 문제가 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너무 많은 약들이 전문의약품(의사를 보고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수있는 약)으로 지정되어있음.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의사를 보고 감기약을 사며 건보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함(외국에선 약국가서 바로 구매)

중증일때 의사를 못봐도,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인한 병원방문횟수가 높기때문에, 병원방문횟수가 높고 의료접근성이 좋은것처럼 지표가 왜곡되는 측면도 있음

4. 의사들이 자랑하는 회피가능사망룰조차도 일본부터 이탈리아 스위스 이스라엘 등등 우리나라보다 좋은 국가들이 많음. 그 선진국들을 보고 배우는게 당연히 바람직함

5. 의사가 미용시술부터 마사지, 문신까지 독점하는건 거의 우리나라뿐임. 의료기사가 더 잘 다루는 레이저나 쏘라고 의대부터 전공의까지 의사를 교육시키는게 아님. 의사들을 본업으로 되돌리려면 선진국들처럼 미용시장을 간호사 등 타 의료직군이 개방해야함

6. 도수치료 등을 급여진료와 묶어서 파는 혼합진료가 개업의들의 과잉진료를 유발함. 그러면서 건보와 실비가 낭비되고, 개업의들의 수입이 크게 인플레되면서, 대학병원 탈출이 심해짐.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혼합진료를 금지해서 개업가의 과잉진료를 줄여야험

7. 그동안 의사들 말대로 필수과 수가를 올렸더니, 이기심 때문에 개원가에서 하는 하지정맥류같은 수가만 올림. 그래서 개원의만 배불리고, 대학병원 탈출이 더 심각해짐(https://www.google.com/am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026915)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처럼 개원가 수가를 낮추고 개원가->대학병원으로 수가를 이전해주는 정책이 필요함.

혼합진료금지와 수가조정은 정부의필수의료패키지에 포함되어있음

결론: 1.한국은 이미 의료에 돈을 많이 쓰지만, 2.압도적으로 의사숫자가 부족하고 3.특히 필수 중증 의사부족 문제가 심각함. 때문에 4.회피가능사망률 지표가 더 좋은 나라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음

3차병원 필수과 의사부족을 해결하려면, 5.피부미용시장개방이 필요하고 6.과잉진료(혼합진료)를 금지해야하고 7.개업가->대학병원으로 수가조정이 필요함. 그래야 대학병원으로 의사들이 돌아가고 문제가 개선됨

출처 : 의학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