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통계까지 조작
작년 자료에도 상당한 왜곡이 있었다. 2022년 고소득자의 정의를 기존 평균소득 150%에서 200%로 높이는 기준 변경을 한 것이다. 통계청 기준으로 2022년 근로자 평균소득이 월평균 327만 원이므로 고소득자는 654만 원 이상을 말한다. 따라서 월 소득 600만 원도 중저소득에 포함되게 된다. 더구나 전체 근로소득자의 37.2%(2020년 기준)가 면세자이다. 이들은 한푼도 감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중저소득자 조세지출 29.8조 원이 사실상 중상위 소득자의 면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라살림연구소 등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계 왜곡을 수정하여 현실을 정확히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를 더 정확히 하기는커녕 있던 통계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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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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