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청원의 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1]

 허위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을 한 가해자는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며, 이는 절대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본인이 본인에 대한 나쁜 진실이 까발려져 비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다면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근거 2]

 애초에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영국처럼 법이 잘 되어있는 대부분의 국가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은 아예 없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는 변호사 330명이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지만, 법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변호사조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했으면 말 다한 것 아닐까요?

[근거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지지하는 사람은 본인에 대한 찔리는 무언가가 있어 그 진실이 까발려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거 4]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법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뉘우치지 못한 가해자들은 이 죄명을 빌미로 피해자를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즉 국가가 피해자를 버리고 가해자를 지키는 법입니다. 만약 국가가 이 법을 지지한다면, 국가는 피해자들을 버리고 가해자들을 지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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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지지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죽은 것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지지하는 국가는 국가로서 죽은 것입니다.

http://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647E70458F329B3E06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647E70458F329B3E064B49691C1987F

옛날에 저짝당

모 국회의원이

듣기싫은소리한

네티즌들 겁나

많이 고소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