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예산안 나옴.
올해 24년보다야 쫌 늘렸지만,
23년 수준으로는 복원안함.
끝끝내 R&D 역량 말아먹어서 왜구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신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가 복원안하면 국회에서 증액할 방법 없음.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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