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악다구니를 퍼부었던 놈이 있었어.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재차 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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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안되나?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사회 경종을
울리기위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이런 기사를 보고 잡다..이 뉴스 중개사들아..판새들아..검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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