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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사는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기소당한 사람이
끝까지 범죄를 부정한다며 괘씸하다고 6년 때림.
나중에 잡힌 진짜 범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2년 6개월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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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K-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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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개 ㅈ같은 판결 이력들 좌르륵 읽어주고
재 판결 시험 쳐서 국민감정에 반하는 답 많이 해서 가장 점수 낮은 두 명만 딱 잡아내서
광화문 광장에 발가벗겨 10일간 걸어두고 싶음
매년 두 명씩 걸어두면 진짜 명판결 나올텐데
그간 개 ㅈ같은 판결 이력들 좌르륵 읽어주고
재 판결 시험 쳐서 국민감정에 반하는 답 많이 해서 가장 점수 낮은 두 명만 딱 잡아내서
광화문 광장에 발가벗겨 10일간 걸어두고 싶음
매년 두 명씩 걸어두면 진짜 명판결 나올텐데
응? 뭐라고?
닉네임
yayaya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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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최종방문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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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불량회원 신고 완료
오예 내일 아침에 아이디 박살나자
자식 손자들은 부모의 죄업으로 사고당해
불구되고 대가리 터져 디지더만~
뒤져야 할 기득권들 천지
판사는 강영훈, 김동현, 김천수
검사는 김윤정, 최은영
널리 알려야..지들도 법원밖에서
지들이 싸질러놓은 판결문 보면..
부끄럽지 않을까! 사람이면?
그 조그만 의사봉 하나로 판결? 내리다보니..
지들도 사람인걸 잊은듯..
더럽고 멀다 법..
그 끝엔 법원이 있다.
무고도 안했겠지..
결론은 변호사에 돈을 적극적으로
안썼다. 징역 6년..
그래야 판검사 변호사 개업해서 형량 장사하는 게 줄어듬
법앞에 평등이란게없음 개쉐이들
그게 가장 아쉽네
임신까지 했어야 했는데
그래야 저희도 먹고살지요...ㅋㅋㅋ이런식????
둘 다 범인을 진범이라고 놓고 본 판결임. 문제는 진범도 아닌 사람을 진범으로 판결한거지, 6년형을 내린것 자체가 잘못은 아님. 만약 그 아버지가 진범이라면 6년형이 맞는것임. 범죄를 뉘우치지 않은거니깐..
우리나라 법원의 더 큰 문제는...이렇게 실수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서 6년 판결 내리고 복역까지 시켰으면서, 그에 대한 배상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임.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검찰, 판사의 사과와 복역기간, 그리고 범죄자로 몰리면서 당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그게 안되는게 제일 큰 문제임.
그런 면에서보면...이런 기사는 물타기처럼 보임. 정확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대중들의 시선을 "사과와 적절한 보상"에서 "잘못된 법원 판결"정도로 돌리려는것으로 보임.
여기 댓글만해도...판사를 AI로 바꾸자는 말만 가득하지...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했느냐는 관심 밖임.
각각 다른 판사면
시스템이 문제니 시스템을 갈아 엎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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