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범에 "그냥 국선 쓰길, 해줄 게 없더라"…변호사 조언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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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6 오전 10:49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의사 출신 변호사가 서부지법 난동 시위자들에게 국선 변호사 쓸 것을 조언해 눈길을 끈다.

개그맨 출신 유튜버 강성범은 유튜브 채널에 지난 23일 '폭도분들, 변호사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국선 변호사 쓰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의료 손해배상·행정·형사 등을 주로 담당하는 의사 출신 정필승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가 출연했다.

정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이 '내가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고 설레발치는데,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영을 떠나서 변호사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국선 (변호사) 쓰세요"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건은 무조건 (법정)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판사님 제가 그날 미쳤나 봅니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그런데 정치에 관심 있는 무료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법정) 가서 틀림없이 '법원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라. 이거는 국민의 저항권이다. 법원이 잘못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라며 "자기 이름 신문에 나면 이제 판결문에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적힌다"고 경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이 파손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 병력이 대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5.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 변호사는 "전 이런 사건 발생하면 내심 속으로 좋아한다. '드디어 장이 열렸구나' 싶다. (보통) 이마에 명함을 붙이고 나오는데 제가 이 사건은 조용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해줄 게 없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강성범이 "얘네가 변호인단 꾸리면, 1억 정도 받으면 (변호) 하겠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너스레를 덜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시위 참여자 총 6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기준 66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61명을 구속하고 5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경찰은 23~25일 구속영장이 뒤늦게 발부된 법원 판사실 난입 남성 등 3명을 제외한 58명을 24일까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서부지법 난입사태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들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행범 체포된 9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폐쇄회로(CC)TV 및 신용카드 사용 명세 등을 추적, 신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