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 구속 63명으로 늘어… 전광훈 개입여부 조사 /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1-30 18:592025년 1월 30일 18시 59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30/130940491/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뉴스1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피의자 2명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이번 사태에 가담해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특정하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배후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6, 27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가운데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1명은 언론사 기자를 폭행해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30일까지 체포된 피의자는 95명이고 이 중 6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더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한 법리 검토도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는 현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내란 선동·선전, 소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가 판사실 문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이모 씨도 사랑제일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판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난입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 성향 유튜버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구독자 약 52만 명에 달하는 유튜버 채널 운영자 정모 씨는 난입 사태 전날인 18일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저항을 부르느냐 아니냐 판가름 난다. 저항권의 행사는 예외적으로 폭력적 수단도 허용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 목사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