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25cc 초과'라는 제한을 붙여서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죠.
개정한다면 조문을 이렇게 바꾸겠고요.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최고정격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도 전항에 규정된 자동차로 본다.
도로교통법 제63조가 개정되면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밑에 '배기량 125cc 이하'라고 적은 보조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이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금지'로 바꿔야 하고요.
이거는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이하)'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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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다락방쥔장
이미슬픈사랑
닉바꿈
법을 고치는데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법은 왜 만들어지나?
법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 도구'입니다.
즉, 생활에 필요한 '도구'처럼 팔요할 때 만들어 진다는 의미.
언제 필요한가?
'다수 사람들'이 필요함을 느낄 때 즉, 선거날 투표하는 것처럼 '다수의 필요'와 '다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수란 국민전체를 의미하니, 바이크 라이더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까지 포함이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통행을 위해 법을 바꾸기 위해선 자동차 운전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단 뜻입니다.
바이크 라이더들이 아무리 고속도로 통행을 주장해 봤자, 소용 없다는 의미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등산을 좋아하고 '자유권'을 들먹이며 마음대로 통행할 권리를 주장해도
'입산금지구역'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죠.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한,미 FTA 할 때, 650cc 이상의 바이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이 합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고속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 합의는 '강제성'이 있어서 미국측 기업이 자신들의 매출에 대한 손해를 이유로 한국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죠.
이 정보를 들은 바이크 동호회 사람들이 뭉쳐서 '뭔 바이크 권리 수호' 어쩌고 하면서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일을 크게 키워버리죠.
어떻게 되었을까?
저 사람들에 의해 진짜로 법이 바뀌긴 바뀌는데, 아주 더럽게 바뀌어 버리죠.
그 전에는 전혀 없었던 '바이크 정기 검사', '커스텀 금지', '배기음 제한'이란 법적 의무가 생겨버리죠.
'생계형 바이크 라이더'들 역시 피할 수 없었죠.
머래더라?
'의무'를 짋어져야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다던가?
아니죠, 의무는 그냥 의무일 뿐입니다.
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상상의 나래만 펼치고 앉았어요.
그 부정적 여론 때문에, 미국 기업은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잘못하면 판매량이 떨어지니까.
걔네들이 과거에 자신의 기업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니까.
어떻게 다시 쌓아올린 '이미지'인데, 부정적으로 변하는 건 있을 수 없죠.
법 고치는 거 쉬울 거 같죠?
막 해줄 거 같죠?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형식적 도구'인 법은, '다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론플레이'가 중요하고,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죠.
심지어 가만히만 있었어도, 지금쯤 고속도로 통행 풀렸겠네요.
뭔 권리 수호 어쩌고 단체가 '고속도로통행 퍼포먼스'만 안했어도...
어차피 미국기업이 스스로 홍보하면서, 고속도로 통행이 되도록 '언론플레이'를 공짜로 해주었을 텐데...
자신들 기업의 '매출'을 위해, 미국이란 국가를 등에 업고 한국에 압박을 가했을 텐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열어줄 수 밖에...
당시에 바이크 접을 뻔 했어요.
커스텀 도 안돼, 배기음도 줄어들어, 정기검사도 평~생 해야돼.
짜증이...
뭐, 이후에도 뭔 권리 어쩌고 단체는 '공공주차장'에 대한 바이크의 권리도 주장했지만,
별 호응이 없었어요.
이젠 이 단체가 멍청하단 걸 많이들 눈치 챘으니까...
지금 자동차들은 아무곳에 주차 못하죠.
예전엔 아무곳에 주차 다 했어요.
근데, 공공주차장 많이 만들어 주면서 '단속'을 시작했죠.
즉, 공공주차장에 주차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벌금 안 내기 위해 강제되는 '의무'죠.
뭔 권리수호 단체는 또다시 이 '의무'를 짋어지자고 떠든 거죠.
바보들 아닌가 싶어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었음, 지금쯤 고속도로 통행도 되고, 커스텀도 맘 껏 하고, 배기음도 좀 더 크게,
정기검사도 없었겠죠.
뭐, 그런 거에요.
법에 대해 덤빌 때는, 제대로 알고 덤벼야죠.
어설프게 덤비면 열라 쳐맞습니다.
여론을 우리편으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이 나았죠.
우리 대신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직접적인 압박을 넣었을 테니...
어쩌면,
그 권리 어쩌고 단체들은 한,미 FTA 합의를 듣고, 숟가락 얹으면서 잘난체 할려는 목적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것 때문에 판이 다 엎어진 것을...
다수의 여론이 움직여야, 법을 바꿀 힘이 생깁니다.
가능할까요?
저 사람들의 퍼포먼스 덕분에 아주 여론이 개판이 되었는데??
미국 기업마저도 찍소리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판에???
어차피 잘 팔리는데, 굳이 여론에 맞설 이유가 없죠.
당분간은 어려워 보이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생각났던 그때의 더러운 경험,
'침묵이 금'이라는 말의 중요성도 새삼 깨닫게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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