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신호등이 있는 4거리 교차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 신호를 보고 들어가던중 신호진입 10~13m 전에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뀌고

50~55km속도에서 급정거를 하면 슬립을하여 다치던가 교차로 중앙이나 좀더 지나서 정지할거 같아

그대로 통과하는게 안전할거같아 통과하는데 우측교차로에서 차량이 들어 오는걸 보고

3차로중 2차로 1차로까지 피하였지만 상대차가 1차로 까지 들어와 옆쪽 추돌을 한 사고 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분이 내려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냐

난 블랙박스 있는데 오토바이에는 블랙 박스 있냐고 하시더군요 전 블랙박스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였죠

그리고 몇일후 경찰서에 제가 전화를 해서 진행사항을 물었더니

제가 신호 위반이고 12대 중과실이고 상대방이 진단서 첨부하면 실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 하시며

상대차는 정상적으로 일시정지했고 정상적으로 진입하였다고 하시더군요 

영상에서는 어디에도 상대방측의 일시정지의 화면이 안보입니다. 

상대방 블박 에서도 영상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 확인이 불가하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저와 유사한 사고영상 딜레마존과 관련한 영상이나 법원에서의 딜레마존 인정 판례등을

수집해서 경찰서로 가서 경찰분께 예기해보러 갔죠

제말을 귓등으로도 안듣고 영상 보여주지도 못하고 무조건 황색 점멸등에 안서고 진입하였으니 신호위반이다 하시더군요

제도 화가나서 아니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냐고 전 억울하다하니 옆에 계시던 조사관님까지 합세하여

황색불에 들어갔으니 무조건 신호위반이다 경찰에서는 딜레마존 같은거 인정 안한다 가해자가 맡다 하시더군요

제 보험회사 직원분도 경찰조사관님이 신호위반이다 하시니 100%과실을 받아 들이는거같고

내 보험회사분 맟나 싶을정도로 경찰분과 전화통화 한통으로 100%과실인정? 너무하더라고요 섭섭하기도하고

다른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니 그게 어떻게 신호위반이냐?

4바퀴인 차량이 급정거를 할시 필요한 거리가 22m~26m인데 2바퀴인 오토바이가 어떻게 서느냐 하시더군요

이의 신청을 할려 했더니 어찌 하는지 몰라 법무사에 가보니 상식적으로는 황색불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통과하는게 맟지만 법률상으로는 서는게 맟다 이의신청해봐야 앋받아 줄거다라는 대답만 돌아오네요

사진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인데 어디에도 황색불에 진입했다는 글은 없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우회전하는 차를보고 피하는 순간

1차로까지 피하는 순간

추돌한 순간인데 상대차가 1차선 반이상을 물고있는사진

이사진은 로드뷰에서 사고지점 표시한것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cctv 영상에서 신호 바뀌는 순간을 표시한거에요

이자료는 제가 법원에 판례를 수집한거에요

이글은 한문철 변호사님의 비슷한 사례를 수집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