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야 형 이건 왜 혼자 2월 28일 부과야... 누락했어?
특히 24년 1월 4일은 새벽에 전면주차해서 한 번 맞고 오후 3시경 거꾸로 주차해서 하루에 2대 맞았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러 번의 위반에 대해서 행위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표지위반으로 여러 번 신고되는 경우 처음 2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 신고되는 경우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차 3대 팔아도 과태료 다 못내겠네요.
300마넌짜리 그랜저티지 팔고도 안되는 금액이네여 ㅎㅎ
대단하셔요!!
300마넌짜리 그랜저티지 팔고도 안되는 금액이네여 ㅎㅎ
대단하셔요!!
아파트에 차량한대 꾸준히 주차해서 여러번 신고한거 제대로 부과해서 납부했나 궁금한데…
담달부터는 번호판 떨어져 나가겠네요 ㅎㅎㅎ
치료감사합니다
정말 6년이 넘는 악질 상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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