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동의없는건 강간이 아니야? ㅇㅇ[18]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현정부든
다 추진하려던 내용들이 같은 걸로 보이긴하는데
동의없는 성관계 = 강간 이게 아니라는건가?? ㅇㅇ
2찍형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는 법안일세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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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동의없는건 강간이 아니야? ㅇㅇ[18]조회 373 | 추천 3 | 반대 0 | 2024.04.11 (목)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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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은 화려한 20대후 정착하셨으니 뭐;; 상...상관없는 이야...기 맞죠?????????? 사..상관없는 이야기 맞죠??
난 또 무슨 무조건 녹음필요하다고 떠들어대길래 지금이랑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건줄 ㅇㅇ 국힘 의원들이 발의할만했네 ㅇㅇ
양형위는 무고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 양형 편차가 크지 않은 점,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지난 5년 평균평균 96.5%로 다른 범죄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선 법관들이 대체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형기준이 너무 낮아 선고형과 괴리가 생기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를 통과 시킬려는거고. 어찌됬든 남자들은 동의했어도 증거를 남겨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거지
일관적 진술만 있으면 서로 동의하에 야스중에도
강간범 만들수 있는법인데 ㅋㅋㅋㅋㅋㅋ
커플끼리도 여자가 기분나쁘면 동의 안했다고 줘 팰수 있는 법이라고 모지라 ㅋㅋㅋㅋㅋ
썩통이랑 동일한 수준이네 알앤디 예산 많이 빼먹으니까 줄여버리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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