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국 직장인들중에 40%는 연말정산 하고나면 세금내는게 제로인데,
세금이 모자라니까 내년부터 전국 사업자, 직장인 할거없이 세금을 50%로 올리는겁니다.
국가재정이 엄청나게 증대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좋죠. 내년부터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니
찢명이처럼 25만원 주는게 아니라 2500만원 지급도 가능해요.
직장인 입장은 어떨까요?
연봉 4000만원 받는사람이 소득세 2000만원내고 국가에서 2500만원 주니까 좋을거 같지 않나요? 500만원이나 더받으니까.
그러나 천만에 말씀.
세율을 확 올리면 제일먼저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줄도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 연 500만원 더 벌 생각에 신나게 세율 올리자는 민주당 지지했다가, 직장을 다 잃게 생겼네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한겁니다.
전국민에게 2500만원 용돈주는데, 님이 식당을 하는분이라면 밥값 9000원에 팔던거 그대로 둘래요?
아뇨, 15000원쯤으로 올릴겁니다. 왜냐면 돈이 존나게 남아돌 예정이거든요. 가만 앉아있어도 2500만원 정부에서 돈주는데 미쳤다고 열심히 가스불 올리고 장사하겠어요? 돈 올려서 팔아야죠. 물론 식당 종업원들도 2500만원 들어오는데 미쳤다고 최저시급받고 일하겠어요? 실업율은 폭등하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인건비는 올라가고, 당연히 물가도 수직상승하죠.
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헬조선이 바로 열리는겁니다.
베네수엘라 보세요. 바나나 한개 사는데, 돈을 몇다발씩 줘야합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장담하건데, 1년후 2500만원 받기도전에 나라가 먼저 망할겁니다.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참 답답하네요.
제일 이해하기 힘든게, 개인사업자들이 좌파인 경우. 지들 목을 지들이 조이려고 해요.
근데왜 썩려리는 세금도 존나게 빵꾸인데 기업들 세금을 뒤지게 깎아줬을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찍이 아닥 혹은 뻘소리 예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그래요? 그걸 바라고 기업세금 깎아줬는데 지금 나라 꼬라지 왜이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찍이 아닥 혹은 뻘소리 예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ㅈ망후에 찔금 괜찮아지면 경기회복 국면이에요? 썩려리가 딱 이렇게 말하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찍이 아닥 혹은 또 뻘소리 예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팩트로 처맞고 빤스런 하실거면 그냥 짜지세요. 요딴말로 정신승리하지 마시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거 말하는 거구나? ㅎㅎㅎ
'예비비' 급할 때 써야 하는데…대통령 해외순방에 500억 넘게 사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455&pDate=20240502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순방에 500억원 넘게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 쓰는 게 원칙인데 해외 순방에 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월엔 '해외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원 넘게 썼고, 7월과 11월 역시 해외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은 249억원인데, 두 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 사용된 겁니다.
외환보유 3년4개월만 최저…건전성에 문제 없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0175?sid=101
환율 방어 등에 4월 외환보유액 60억달러 감소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6013900002?input=1195m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외환 당국의 대응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6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월 말 기준(4천193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오늘 이 뉴스] 尹정부 2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용산이전 1위·해외순방 2위" (2024.05.02/MBC뉴스)
https://youtu.be/kwylqzrAfi0
이런거 말하는 거구나? ㅎㅎㅎ
기록적 세수 결손에도…지난해 깎아준 10대 기업 세금 10조원대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012122015
올 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 64조 적자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61318214873942
역대급 재정적자인데... 삼성전자가 법인세 안 낸 진짜 이유
https://omn.kr/28wyf
올 예산 30% 이상 퍼부었는데도… 1분기 4가구 중 1곳은 ‘적자 살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6711845&code=11151100&cp=nv
이런거 말하는 거구나? ㅎㅎㅎ
496억이면 된다더니…639억으로 불어난 '대통령실 이전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4163&pDate=20240705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데 쓴 예산이 점점 불어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39억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이 들 거라고 했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였던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총 496억 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
그렇게 안받아도 될런지 말이지... ㅎㅎㅎ
1~2월 국세, 15조7000억원 감소…커지는 '세수 펑크' 우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0626&pDate=20230331
[자막뉴스] 또 틀렸네? "역대급" 불명예 찍은 윤 정부…뒤늦게 내놓은 해명 / JTBC News
https://youtu.be/Q6UTHtFlPso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잘못 계산한 탓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환율 방어에 써야 할 기금 20조원을 끌어 써야 하고,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59조1천억원 부족"…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방재정도 타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621
직장인만 털렸다?…역대급 세수펑크에도 근로소득세만 증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10
은마아파트도 '0원'? 달라진 종부세 기준 총정리|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머니 클라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69
돈줄 마른 지자체… “노는 땅들 팔아요”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0009001&wlog_tag3=naver
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
그렇게 안받아도 될런지 말이지... ㅎㅎㅎ
비어가는 곳간, 커지는 부가세 인상론에…정부 손사래 치는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9822
지난달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빈센트 코엔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한국경제보고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대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인상”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168조6000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5.6%(9조9800억원) 감소하며 2년 연속 ‘세수 구멍’이 확실시 되는 등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정부는 오히려 지난달 25일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잇단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계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고용·생산·소비가 살아나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28일 정부에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반(5%)으로 낮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금 줄이는 이야기만 하고 야당은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이야기만 하는데,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며 “마지막 카드로 고려할 만한 부가가치세 인상론이 다시 확대되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
그렇게 안받아도 될런지 말이지... ㅎㅎㅎ
나라·가계 빚, 사상 첫 3천조 돌파…내수 경기 침체 '빨간 불'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1930&pDate=20240825
사상 처음으로 나라와 가계가 진 빚이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은 줄고 가계도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국가 빚은 1145조원.
지방정부 빚은 제외한 수치로 지난 분기보다 3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가계 빚도 189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 분기 사이 16조원 급등하며 가계 빚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늘어난 가계빚이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소비는 위축돼 있고. 국가채무가 늘면서도 재정이 내수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고요.]
정부, 1분기 한은에 31조 빌렸다…역대 최대 규모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3070614554621912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7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4조8000억 원)에 비해 12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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