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죄명세에 로봇세 추가[5]
가지가지한다
전진은 못해도 후퇴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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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초 나라빚 3천조 돌파,
하는거 ㅈ도없이 매년 적자 120조 훌쩍,
의료공백으로 응급환자 사망속출,
내수 ㅈ망,
수입수출 ㅈ망,
물가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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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빌게이츠? ㅎㅎㅎㅎ
빌게이츠 "로봇에 세금 부과해야"
https://zdnet.co.kr/view/?no=20170218083503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로봇 또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 국내 저명한 조세학자들의 ’로봇세‘ 도입 생각은?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13
17일 한국조세정책학회 ‘기본소득 재원마련 세제 개혁방안 세미나’ 개최
박훈 교수 “로봇의 법적 지위 인정하면 로봇을 납세의무자로 과세 가능”
윤태화 교수 “로봇에 세금 부과하고 근로자 기본소득재원 활용 바람직해”
김갑순 교수 “로봇 보유한 대규모법인의 로봇세 부담 소비자에 전가 우려”
김완일 세무사 “일자리,생산력 외 로봇세 영향 받을 다양한 문제 검토해야”
지난 ‘17년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미국의 IT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에게도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목을 받았으나 지능형 로봇 확산에 따른 과세문제는 법적 지위, 일자리 문제, 프라이버시 등 고려할 문제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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