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김문수 후보 의원 수 10%감축 낙하산인사 방지를 위해 K-플럼북를 도입 개헌과 대통령 임기3년으로 단축 대통령 불소추특권폐지와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 의회 권력남용을 막고 탄핵시 헌재인용까지 직무를 수행 공약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K-플럼북(대통령실 임명 공직리스트)’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플럼북은 새 대통령과 함께 자동적으로 새 임기를 시작하는 주요 직위 목록을 정리한 책자로,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했다. 또 앞서 지난 18일 개헌 방향을 발표하며 언급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도 다시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의회 권력 분산책도 내놨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공직자 탄핵 권한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사법부 독립 강화 방안으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공약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의 법관 겸임제 금지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도 내놨다.

김 후보는 정치 세대 교체와 관련해선 ‘86 세대의 정치 기득권 퇴출’을 약속했다. 그는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라면서도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치개혁안 발표 회견 장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손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김문수 후보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