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사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사과를 하고 성추행에서 무고로 전환 돼 무고한 5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하여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 했는데요. 너무 가볍다고 봅니다. 무고당했던 20대 군대를 전역한지 얼마 안되는 남성은 지옥에 갔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 너무 가벼우니 무고가 자칫 가벼운 범죄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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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장 가압류 먼저 걸고
2. 민사소송 걸고
3. 소극적손해+적극적손해+위자료
를 받아 냅니다.
때려 넣더니 도데체 이 나라는
스윗병에 걸렸나.
판결 참 스윗하다 스윗해!
때려 넣더니 도데체 이 나라는
스윗병에 걸렸나.
판결 참 스윗하다 스윗해!
면죄부에 무고를 장려하는 수준
1. 통장 가압류 먼저 걸고
2. 민사소송 걸고
3. 소극적손해+적극적손해+위자료
를 받아 냅니다.
좆같은 판결못하게 법을 바꿔야지 안그래도 몇년 재판받느라 법원만 봐도 힘들건데 그게 말이되냐??
이러니깐 틀딱 스윗 한남 소리 듣는거임
섹백충 세대 다워~
무고를 한 사람은 집행유예를 언제까지 줄거야?
피피루루 팟파로, 피피루루 팟파로, 즈바랏토 헨신!!
이 나라 개법부의 개ㅈ같은 판결 추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389365/
이글에서도 분석글 썼지만
실제 강간및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을때
실형 비율이 낮음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임
실제 범죄를 저질러도 그렇기에
그걸 무고해도 집행유예정도로 그치거나 벌금형이 대부분임
강간을 막 징역10년 때려야
무고죄도 10년이 가능한거
그래서 강간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갔을때
밖에서 피고소인의 변호사나
그 가족이 고소인과 합의하면
깜빵에서 밤에 자다가도 바로 나왔었죠.
물론 재판따윈 필요없었구요.
강간죄가 이랬었죠.
저런 환자 걸리는거 말고
여름 바닷가 놀러가서 원나잇하고
잠수타면 강간이냐 성추행 아니냐?
다 지 행실 따라온다
여자꼬실 능력도 없는것들이 여혐 지랄
20대 남성은 혐의벗음과 동시에 평생 경호 보호와 함께 수십억 이상 보상 받아서 평생 부유하게 사는 것과 꽃길모드 입니다!!~^^*
주위 인생 종친애들 많이 봅니다.
개한민국은 여자가 최고다
이건 져도 잃는게 없는 게임이네
20대 남자는 뉘우치지 않았다고 최소 3년 이상 형벌 받았을 것 같은데....
무고한 여자는 겨우 집유라니 이러면 사기나 뻥 칠만하지
왜 그러는건데... 너의 딸과 손녀도 그럴까봐 미리 조심하는 것이니?
음주운전자는 우선 째고보고...
판검새 개새끼덜아 재밌니?
개독 판사새끼들은 전부 법관에서 쫒아내야 함!!!
시범케이스로 대대적으로 무기징역 때려봐라 저런게 생기나
경찰도 개혁 좀 하자
일단 성추행 신고해서 입건되면
돈 버는 거고
아니면 집유 받고 말지,,
ㅆㄴ 들
저런ㄴ 들 대부분
성병걸렸을 확율 높음,
수사중 성추행 사건 발생하면
무조건 성병검사 서류 제출
의무화 해야함
무고죄는 최소한이라도 무고 당한 사람이 무고 입증하지못했을때 받게되는 형량과 같아야 된다고 본다
무고죄 형량을 10배는 올려야한다..그래야 그거 무서워서라도 정확하지 않은건 신고안할테니
저게 말이됌??
청년은 유죄 박았으면 10년은 실형살고 발목에 전자발찌 차야하는데
그 짜바리는 어케됨?스윗아재짜바리
적극 이용 할듯 합니다, 적어도 딱! 한번 자기 인생에서 이 새끼 파괴하고 싶다고 싶은 여자는 한번은 써먹는
어차피 집유 나오고 그 이후 재범 없으면 그냥 일상은 똑같을테니! 따라서 이 법은 개법 입니다
판사들 대체되어야 한다는거 필연이다
무고죄는 그에 무조건 징역으로 가야함.
징벌적 책임이 필요합니다.
무고는 더블줘야하는거 아님?
성추행이 만약5년이다
무고는 10년이 맞지
왜 대통령은 모든곳을 손보는데
아직 이곳은 쳐다도안보는건지
대한민국 판새들 진짜 제정신들인가?
안그래도 성관련 범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알고 있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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