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장난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학교
10대 학생과 일당들이 장난삼아 올린것인데 여파는 컸습니다. 소방차 많은 경찰인력등이
낭비되었고 결국 장난글을 올린 10대 학생들에게 7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촉법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이 7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액수가 계속 커진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0대들의 장난전화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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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에 장난삼아 저지른 불법행위로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 파산이나 회생 같은 법적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그 빚은 단 1원도 사라지지 않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국가나 지자체(소방청, 경찰청 등)가 채권자일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하므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모으거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라고 하네요.. 나이스다
또 나대네 ㅋㅋ성애자야
촉법풀리면 민사때려 금융치료하면 범죄 많이 줄어듬
청소년 시기에 장난삼아 저지른 불법행위로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 파산이나 회생 같은 법적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그 빚은 단 1원도 사라지지 않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국가나 지자체(소방청, 경찰청 등)가 채권자일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하므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모으거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라고 하네요.. 나이스다
문제는 국가 채권은 회생,파산도 불가능
하지만 개인 채권은 형사판결문 있으면 회생,파산이 불가하지만
그외 채권은 지들 마음대로 채무를 감면해줌
국가 채권처럼 채무자에게 벌금을 매겨 돈을받아 채권자에게 돌려주면 끝나는걸
판결후 돈은 알아서 받아라..
더 웃긴건 그 알아서 받아라를 법이 채무자 보호를 해줌
피해 다니는 채무자에게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
나도 일하는데 일끝나고 밤에 찾아가면 불법추심
채무자 가족포함 주변에 채무사실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ㅎㅎ
그외도 많은데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확실히 조져야 개념없는 부모,애새끼들도
정신차리지
부모한테 청구하면 되는데
좋은방법입니다 촉법이 만14세 까지니 초8부터 하면 되겠네 촉법지난 고3은 물론
그것까지 금융치료 해야 합니다 평생 빚갚다 살든지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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