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선거판에서 온갖 실언을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토론 과정에서야 표현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왜? 권순일이가 그리 판단을 하는 판례를 만들어 놨으니깐요..
그런데요..토론의 장이 아닌 공중파에서 의견을 내고 판넬이라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것이 과연 실언일까요?
허경영은 왜 징역형 판결을 받았을까요? 이런식이면 무죄지..허경영이 하면 유죄..이재명이 하면 무죄..이건가요?
몇년전이라니..참
그 공소법이 기소가 되어서 이제서야 대법판단을 받은건데..왜 지연이 되었는지는 문제 삼지 않고 판결에 문제를 삼지?
1심에서 모 판사 질질 끌다가 나몰라라 하고 나간거는 문제 없고 이제서야 대법원에 판단한걸 뭐가 문제지?
그리고 현직판사라는 분..이분은 기록 한자한자 다보고 판결하시는거죠? 1, 2심은 사실심리고 3심은 법리심리라는데..박범계 의원은 수십만 페이지도 1주일내 다 본다고 하던데..맞나요?
자기 방어하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1심과 대법관과 공작 한동훈 윤석열 검찰.
에라이 더러운 것들아
사법 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니?
서울대 출제교수 족보 보고 달달 외웠니 ?
형사고발하는 조가튼 공작의 나라.
구약외우는 그년은 언제 부르냐
그걸 씨부린 남편놈하고.
국민들이 우수워 보이더냐!!!
국민들이 우수워 보이더냐!!!
자기 방어하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1심과 대법관과 공작 한동훈 윤석열 검찰.
에라이 더러운 것들아
사법 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니?
서울대 출제교수 족보 보고 달달 외웠니 ?
형사고발하는 조가튼 공작의 나라.
구약외우는 그년은 언제 부르냐
그걸 씨부린 남편놈하고.
그런데요..토론의 장이 아닌 공중파에서 의견을 내고 판넬이라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것이 과연 실언일까요?
허경영은 왜 징역형 판결을 받았을까요? 이런식이면 무죄지..허경영이 하면 유죄..이재명이 하면 무죄..이건가요?
못보던 놈이 마타났네?
윤석열하고 같이 있겟네 ㅋㅋ
카더라 아니면 말고는 채찍처벌을 해야 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FB05F9E636FE064B49691C6967B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부조리에 입 닥치고
골프 치러 다닌다는 판사넘들
근무시간에 다니는 건 아닌지 감찰해야 함
그 공소법이 기소가 되어서 이제서야 대법판단을 받은건데..왜 지연이 되었는지는 문제 삼지 않고 판결에 문제를 삼지?
1심에서 모 판사 질질 끌다가 나몰라라 하고 나간거는 문제 없고 이제서야 대법원에 판단한걸 뭐가 문제지?
그리고 현직판사라는 분..이분은 기록 한자한자 다보고 판결하시는거죠? 1, 2심은 사실심리고 3심은 법리심리라는데..박범계 의원은 수십만 페이지도 1주일내 다 본다고 하던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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